건설교통위원회

제250회 정기국회

부산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보 도 자 료】

2004년 10월 8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국가 중요대형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위험수위인 D․E급 100건에 달해

○ 위험한 주요시설물 공단 전담으로 안전과 수입확보 해야

○ 주 수입원 확보를 위해 현실성 없는 중장기 발전 계획 제고해야

○ 대형시설물 ‘안전 불감증’ 여전

<교통안전공단>

○ 겉치레에 불과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중고차 성능점검제도

○ 유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중복투자 줄여야

<부산교통공단>

○ 돈 먹는 하마 부산지하철 고스란히 국민 세 부담으로 돌아와

○ 부산 지하철 승객 이용률 갈수록 하락 지하철 운영 채산성 악화 심화

○ 예고 없는 무인 매표소 혼란 가중

2004. 10. 8

김병호의원

(한나라당 부산진갑)

www.kbh21.or.kr / (TEL)02-784-5033 / (FAX)02-788-3623

국가 중요대형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위험수위인 D․E급 100건에 달해

□ 현황

○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상 1․2종 중요대형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 또는 사용금지, 개축이 필요한 위험등급인 D․E급 시설이 100건으로 밝혀짐.

□ 문제점 및 질의

위험시설물 현황을 보면 교량이 D급 68개, E급 8개로 가장 위험한 시설이 많았고 건축물, 항만, 옹벽, 댐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위험시설물(D, E급) 현황>

‘04. 8. 31 현재

구분	계	교량	건축물	항만	옹벽	댐	하천	상수도
D급	90	68 -지자체66 -건교부 2	10 -민간 3 -공공 7	6 -해수부5 -지자체1	1 -지자체1	2 - 수자원 공사 1 -지자체1	2 -농업기반공사 2	1 -지자체1
E급	10	8 -지자체8	1 -지자체1	-	1 -지자체1	-	-	-

이들 1종․2종 시설물들은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시설물일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노후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곧바로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더욱 문제인 것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E급의 판정을 받았더라도 현행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보수․보강공사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임.

위험한 시설물로 판정을 받아도 적시에 시설물의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바람.

위험시설(D․E급)로 판정을 받은 시설물들의 관리주체들이 보수․보강 공사 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건교부에 보수․보강 내역을 보고만 할 뿐 완벽하게 보수․보강이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이를 보완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람.

<별첨>위험시설물(D․E급)현황

위험한 주요시설물 공단 전담으로

안전과 수입확보 해야

□ 현황

○ 1997년 이후 2004년 9월 현재 시특법(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1, 2종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인 시설물이 90개, E급의 시설물이 10개임.

※ 시특법의 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정밀안전진단 결과 D, E급인 시설물 100개 중에서 정부가 관리주체인 것이 97개이며, 민간이 관리주체인 것이 3개임.

○ 취약시설물인 D, E급 100개는 주로 교량은 76개, 건축물 11개, 항만 6개, 댐 2개 등 정부가 관리주체인 시설물들임. 이 취약시설물들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공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실정임.

○ 그러나 안전등급이 D, E급인 시설물의 경우, 균열과 갈라짐 등이 있어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별도로 이런 위험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서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계속적인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시설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안전등급이 D, E급인 주요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유지,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따라서 대형 공공시설물을 공단의 우수한 안전진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지, 보수 관리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며, 특히 대형 공공 시설물인 교량, 방조제, 부두만큼은 공단에서 직접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그리고 위험한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는 공단의 안정적인 재정수입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의 안전진단, 유지․보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가 선행될 경우,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곧 공단의 경영실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 현재 공단의 경영상 노사관계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의 안정적인 경영과 공익적인 측면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여겨짐. 그리고 특수공법으로 만든 시설물 안전등급 D급인 시설물 유지 관리․보수 등 공적업무의 개발을 통해서 공단의 수입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특수 공법으로 만든 시설물 중 안전등급이 D인 현황>

소관기관	관리주체	시설물명	등급	안전진단결과
건설교통부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고령교	D	일부 주형 처짐, 일부 볼트체결 불량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묵부지소	오금교	D
경상남도	마산시청 도로과	저도연육교	D	강재보강, 강재도장, 볼트교체 상관하부보강, 볼트재 체결, 브레이싱 보강
충정북도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화남대교	D	결함 및 손상발생부위에 대한 적합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가 시행되는 경우 2등교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 수입원 확보를 위해

현실성 없는 중장기 발전 계획 제고해야

□ 현황

○ 공단의 주 수입원인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공단 전담시설물의 수가  1996년 510개, 2000년 300개, 2003년에는 235개 (전체 시특법 해당 시설물 중 0.75%)로 줄어들고, 민간안전진단업체의 요구로 인해 공단 전담시설물의 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며, 이로 인해 공단의 안전진단 수입은 더욱 취약해질 것임.

○ 공단의 비전담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2002년 23개 22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2003년 7개 3억3천만원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공단 전체 지출내역 중 인건비는 2002년에 63억원, 2003년에 6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단의 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비구입비는 2002년  4억7천만원(4.4%)에서 2004년에는 3억8천만원(3%)으로 떨어지고, 진단기술연구개발비는 2002년 16억 5천만원에서 2003년에는 13억원 1천만원으로 떨어짐.

○ 또한, 2002년 10월에 수립된 장비현대화5개년계획의 경우, 2003년도 장비구입 계획으로는 26억5천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제 구입액은 3억8천만원에 불과했음. 2002년 10월에 수립된 공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경우, 2003년 11월 건교부로부터 ‘산하기관 경영혁신방안용역’을 발주 받은 갈렘앤컴퍼니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없다고 지적하였음.

□ 문제점 및 질의

○ 공단전담시설물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공단은 정부 출연금과 전담, 비전담 안전진단 수입금 중에서 주요수입원에 대한 명확한 타켓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출내역 중에서 공단의 우수한 인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장비구입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줄어들어 안전진단의 신뢰성과 공단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 될 소지가 있음.

○ 이사장! 민간안전진단업체와의 안전진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공단의 공익적인 점을 유지하기 위해 주 수입원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경영전략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공단의 제한된 역량을 실효성 없는, 장비현대화5개년계획과 중장기계획에 집중하기 보다는 진단가격이 저렴한 민간진단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형 공공 시설물의 안전진단에서 신뢰성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 좋다고 봄. 공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현실성이 없으므로 보다 확실한 수입원을 마련한 다음에 용역을 주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대형시설물 ‘안전 불감증’

□ 현황

○ 정부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1종․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95년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 이 법률은 국가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국가가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서류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구분	제출대상	제출	미제출	미제출율(%)
계	23,923	15,230	8,693	36%
공공시설물	5,823	3,801	2,022	35%
민간시설물	18,100	11,429	6,671	37%

설계도서 등 관련도서 미제출 현황>

□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1995년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그 참사가 주는 충격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을 여지없이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은 극에 달했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숱한 대형 참사를 겪고서도 이를 쉽게 망각,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유형의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수많은 논의 끝에 만들어진 법만큼은 꼭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서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행이 잘 안되니까 정부는 2002년 7월 14일, 과태료 조항까지 신설, 시설물 관리주체들의 준법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 이사장은 현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설물 가운데 과연 몇 %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4년 8월말 현재 총 제출대상 2만3,923건의 시설물 가운데 무려 8,693건, 36%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장!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시설물들의 제출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사장께서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사장!

본 의원이 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태료 조항이 생긴 지 2년이 넘는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이 922건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단 한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사장!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사장! 지난해 대구지하철 참사,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구 지하철도 설계도서 등을 미제출한 시설물입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서울지하철 5, 6, 7, 8호선과 부산지하철 2호선, 인천지하철 1호선 역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가 기간시설인 운문댐도 있습니다.

부산 롯데백화점과 삼성 홈플러스, 이마트 등 각종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 등 한번 사고가 터졌다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다중이용 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이사장!

설계도서 등을 국가가 보관하고 있지 못하면, 국가는 평시에도 공공 시설물과 중요 민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더욱이 설계도서가 사라질 경우, 각종 사고에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해 인명 구조 및 사고 복구에 큰 난항을 겪게 됩니다.

○ 이사장!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 시설물인 1종과 2종 시설물의 설계도서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참사 그리고 대구지하철 참사 같은 사고 우려가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험시설물(D․E급)현황>

□ D급 교량(68)

구분	시설물	소재지	준공일	관 리 주 체	조치내역
부산 (2)	민락교	부산 수영	59.12.7	부산건설안전시험소	사용제한(4.5톤이상), 추후 대체교량신설
	영도대교	부산 영도	34.3.30	부산건설안전시험소	사용제한, 보수보강 진행중
대구 (1)	대덕교	대구 남구	75.12.14	남구청	사용제한(15톤이상), 재가설 진행중
울산 (3)	구사연교	울산 울주	69.12.31	울주군	사용제한, 재가설 진행중
	울산교	울산 남구	30.1.1	남구	사용금지, 예산확보후 보수.보강
	덕하교	울산 울주	91.7.3	울주군	사용제한
경기 (2)	뇌곡교	경기 여주	86.3.1	여주군	보수.보강 진행중
	흑천교	경기 양평	72.1.1	도로교통사업소	사용제한, 보수.보강 완료
강원 (12)	도천교	강원 영월	72.12.30	영월군	사용제한, 예산 확보후 재가설
	다수교	강원 평창	79.9.1	평창군	사용제한, 보수.보강 완료
	반곡교	강원 홍천	71.1.1	강원도로관리사업소	사용제한, 예산 확보후 재가설
	옥동교	강원 영월	79.1.1	강원도로관리사업소	보수.보강 완료
	신천교	강원 영월	79.3.6	영월군	재가설 완료
	용탄대교	강원 정선	66.12.21	강원도로관리사업소	사용제한, 재가설 진행중
	양양교	강원 양양	62.10.20	양양군	사용제한, 재가설 진행중
	소양1교	강원 춘천	33.12.16	춘천시	사용제한, 보수.보강 진행중
	수백교	강원 횡성	90.12.26	횡성군	철거, 재가설중
	종부교	강원 평창	72.12.20	평창군	사용제한, 보수.보강 완료
	칠룡교	강원 영월	87.12.30	강원도로관리사업소	사용제한, 보수.보강 진행중
	화천교	강원 화천	91.5.17	강원도로관리사업소	보수보강 완료
충북 (5)	모정교	충북 청원	69.12.1	충북종합건설본부	사용제한, 보수.보강 진행중
	모충교	충북 청주	60.1.1	청주 상당구	사용제한
	새민교	충북 괴산	82.12.1	괴산군	사용제한-
	신리대교	충북 제천	71.1.1	제천시	재가설진행중
	칠성교	충북 괴산	89.12.1	괴산군	보수.보강 진행중
충남 (5)	선들교	충남 예산	84.10.15	충남종합건설사업소	사용제한, 재가설 진행중
	신양교	충남 예산	73.12.31	충남종합건설사업소	사용제한, 예산확보후 재가설
	아호교	충남 논산	81.1.1	논산시	보수.보강 진행중
	신흥교	충남 천안	71.7.1	충남종합건설사업소	사용제한, 예산확보후 재가설
	유천과선교	충남 연기	89.1.1	연기군	보수.보강 완료
경북 (6)	가천교	경북 성주	66.1.17	성주군	사용제한
	건정교	경북 봉화	83.11.1	봉화군	사용제한
	당호교	경북 청도	87.1.1	청도군	사용제한, 재가설 진행중
	산해교	경북 양양	85.9.13	양양군	사용제한, 재가설 진행중
	수산교	경북 울진	87.12.30	종합건설사업소	사용제한, 재가설 진행중
	인비교	경북 포한	76.12.10	종합건설사업소	사용제한, 재가설 진행중

구분	시설물명	소재지	준공일	관 리 주 체	조치내역
경남 (12)	(구)송도교	경남 의령	72.12.30	의령군	사용제한, 예산확보후 보수.보강
	(구)정암교	경남 의령	58.12.30	의령군	사용제한, 예산확보후 보수.보강
	가조2교	경남 거창	72.1.1	도로관리사업소	재가설 진행중
	금암교	경남 밀양	81.4.1	밀양시	사용제한, 예산확보후 재가설
	남지교	경남 창녕	31.1.1	창녕군	사용제한, 재가설 진행중
	대사교	경남 함안	91.8.20	함안군	사용제한, 예산확보후 보수.보강
	매화교	경남 밀양	75.1.1	밀양시	사용제한
	소이교	경남 산청	78.12.24	산청군	보수.보강 진행중
	용두교	경남 밀양	61.11.30	밀양시	사용제한, 예산확보후 재가설
	평능1교	경남 밀양	75.1.1	밀양시	사용제한, 예산확보후 재가설
	평능2교	경남 밀양	75.1.1	밀양시	사용제한, 예산확보후 재가설
	하양교	경남 밀양	75.1.1	밀양시	사용제한, 보수.보강 완료
전북 (7)	구림교	전북 순창	69.12.30	순창군	사용제한, 재가설 진행중
	금송교	전북 남원	77.6.15	남원시	사용제한, 재가설 진행중
	남신교	전북 익산	36.1.1	익산시	사용제한, 보수.보강 진행중
	돈지교	전북 부안	77.12.20	부안군	사용제한, 보수.보강 진행중
	동진교	전북 정읍	75.1.1	정읍시	재가설 완료
	막동교	전북 임실	85.1.1	임실군	사용제한, 보수.보강 진행중
	승사교	전북 남원	89.1.1	남원시	사용제한, 재가설 진행중
전남 (11)	고달교	전남 곡성	70.2.1	곡성군	사용제한, 재가설 진행중
	교량교	전남 순천	67.1.1	순천시	사용제한
	기동교	전남 장흥	63.10.1	장흥군	사용제한, 예산확보후 보수.보강
	별천교	전남 장흥	94.5.1	장흥군	사용제한, 예산확보후 보수.보강
	삼천교	전남 순천	80.7.30	순천시	사용제한, 예산확보후 보수.보강
	신덕교	전남 화순	72.1.1	화순군	재가설 진행중
	오류교	전남 화순	78.1.1	화순군	사용제한, 예산확보후 보수.보강
	용지교	전남 보성	81.1.1	보성군	사용제한, 재가설 진행중
	우정교	전남 장흥	94.5.1	장흥군	사용제한, 예산확보후 보수.보강
	풍덕교	전남 순천	91.1.1	순천시	정밀안전진단 실시(C급)
	해창대교	전남 고흥	84.1.1	고흥군	사용제한, 예산확보후 보수.보강
건교 (2)	일선교	경북 구미	85.9.13	대구국도유지	사용제한, 보수.보강 완료
	풍암교	강원 홍천	79.1.1	홍천국도유지	사용제한, 예산확보후 재가설

□ D급 건축물(10)

시 설 물	소재지	준공일	관 리 주 체	조 치 내 역
지방공사강남병원	서울 강남	77.6.15	지방공사강남병원	사용금지, 개축 진행중
한양관광호텔	서울 은평	89.1.1	성업공사	사용금지, 부도 소유권 정리중
강원랜드 골프텔	강원 정선	‘00.8.18	(주)강원랜드 호텔&카지노	보수.보강 완료
올림픽 제2체육관	서울 송파	86.5.31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사용제한, 보수.보강 완료
안양역전지하도겸상가	경기 안양	81.1.1	안양시설관리공단	사용제한, 보수.보강 진행중
중앙시장 동해유통타운	강원 동해	93.5.17	중앙시장종합상가(주)	보수보강 완료
청주종합경기장	충북 청주	79.5.30	청주시문화예술체육회관	보수.보강 완료
영천원료공장	경북 영천	77.9.19	담배인삼공사	사용금지(폐쇄)
의정부체육관	경기 의정부	96.12.26	의정부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사용제한, 보수.보강 진행중
전주종합운동장	전북 전주	80.9.20	전주종합운동장	보수보강 진행중

□ D급 항만(6)

시 설 물	소재지	준공일	관 리 주 체	조 치 내 역
SK인천물류센터돌핀	인천 중구	83.12.28	SK(주)인천물류센터	보수보강 완료
광양항제품부두(2)	전남 광양	88.1.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수보강 진행중
울산항미포부두	울산 동구	97.5.2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사용제한, 보수보강 진행중
인천항제7부두	인천 중구	81.10.27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수보강 완료
포항신항제1부두	경북 포항	79.12.22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사용제한, 보수.보강 진행중
포항신항제4부두	경북 포항	76.12.29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사용제한, 보수.보강 진행중

□ D급 댐(2)

시 설 물	소재지	준공일	관리주체	조 치 내 역
운문댐	경북 청도	96.4.13	한국수자원공사	보수보강 완료
광백취수댐	경기 양주	93.3.31	양주상수도사업소	정밀안전진단 실시후 조치

□ D급 방조제(2)

대호방조제	충남 서산	85.9.30	농업기반공사 충남본부	보수.보강 진행중
아산방조제	경기 평택	73.12.19	농업기반공사 경기본부	보수.보강 완료

□ D급 상수도(1)

신흥보조수원지	전북 익산	54.1.1	익산시청 상수도과	보수.보강 완료-

□ D급 옹벽(1)

농소삼우타운옹벽	울산 북구	96.12.24	삼우타운관리사무소	정밀안전진단 실시후 조치-

<E급 시설(10)>

시 설 물	소재지	준공일	관 리 주 체	조 치 내 역
(구)산동교	광주 북구	34.1.1	광주시 북구청	사용제한(차량 통행금지)
마포교	경기 연천	75.12.1	연천군청	사용제한, 예산확보후 재가설
호명교	강원 평창	70.7.1	평창군청	사용금지, 재가설 진행중
반곡교	강원 횡성	77.9.20	횡성군	사용제한, 재가설 진행중
구포교	부산 북구	32.1.1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사용금지, 철거검토중
금곡교	전남 화순	76.1.1	화순군	사용제한, 재가설 진행중
좌포교	전북 진안	69.12.1	진안군	사용금지, 재가설 진행중
반와교	전남 영광	82.1.1	영광군	보수.보강 진행중
한일비치맨션	경남 마산	96.3.25	한일비치맨션관리사무소	보수.보강 완료, 추후 등급조정
나래아파트옹벽	대전 유성	94.11.29	중부주택관리(주)	보수.보강 진행중

겉치레에 불과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 현황

○ 자동차공해연구소가 지난 1998년 발표한 자동차별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차량 가운데 29.6%를 점하고 있는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63.8%로 휘발유, LPG 자동차 등 전체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 36.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음.

○ 2002년 5월부터 서울을 비롯 인천, 경기, 대구 등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경유자동차는 적합률이 휘발유자동차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음.

<최근 3년간 연료별, 차종별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적> (2004. 8. 현재)

구분		휘발유(LPG)				경유
		승용	승합	화물	소계	승용	승합	화물	소계
2002년	대상대수	98,552
	수검대수	16,170	2,576	1,548	20,294	215	14,565	22,205	36,985
	적합대수	12,668	1,591	1,099	15,358	89	10,000	12,611	22,700
	적합률(%)	78.3	61.8	71.0	75.7	41.4	68.7	56.8	61.4
2003년	대상대수	78,269	11,183	10,881	100,333	1,942	62,188	156,960	221,090
	수검대수	54,765	8,199	7,013	69,977	1,294	49,766	111,448	162,508
	적합대수	45,633	5,286	5,008	55,927	581	35,629	71,357	107,567
	적합률(%)	83.3	64.5	71.4	79.9	44.9	71.6	64.0	66.2
2004년 8월	대상대수	670,951	29,601	17,424	717,976	33,531	94,980	206,026	334,537
	수검대수	319,727	16,793	8,065	344,585	12,478	52,090	95,631	160,199
	적합대수	297,131	13,765	6,480	317,376	6,216	32,275	55,465	93,956
	적합률(%)	92.9	82.0	80.3	92.1	49.8	62.0	58.0	58.6

○ 지난 2002년의 경우, 휘발유승용차의 적합률은 78.3%인데 반해 경유승용차는 41.4%에 불과했으며, 2003년에도 휘발유승용차는 83.3%, 경유승용차는 44.9%였음.

2004년 8월말 현재 휘발유승용차의 적합률은 92.9%인 반면 경유승용차는 49.8%로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등 적합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2002년 5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오는 2006년의 경우, 부산을 포함한 서울과 인천, 경기, 대구 등 모두 5개 시도 318만4,000대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임.

그러나, 2004년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보유 장비는 교통안전공단 보유 장비 74조와 지정 사업자 보유 장비 143조 등 모두 217조에 불과, 2006년에는 318만 4000대를 검사하기 위ㅎ해서 13조의 보유 장비 부족이 예상돼, 겉치레에 불과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우려를 낳고 있음.

※ 조 : 연간 1만2,000대의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 라인

더욱이 큰 문제는 인천과 경기, 대구 등 3개 시․도는 검사 대상 차량 수에 비해 배출가스 정밀검사 보유 장비가 넉넉한 편인 반면 서울의 경우, 무려 27조에 달하는 정밀검사 장비가 모자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사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현재 경유승용차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환경보호차원의 접근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접근이 혼재되어 있는데, 공단이 자동차성능연구소, 자동차공해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과 경제의 문제를 조화 시킬 수 있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006년 정밀검사 예상 차량대수 및 예상검사 장비수>

구분		검사대상 예상 차량수	예상 장비수	보유 장비수 (200. 8 현재)	비고
시행지역	서울	107만6,000대	90	공단 : 31/지정사업자 : 32 (63)	27조 부족
	인천	34만4,000대	29	공단 : 7/지정사업자 : 26 (33)	4조 초과
	경기	93만2,000대	78	공단 : 25/지정사업자 : 62 (87)	9조 초과
	부산	45만1,000대	38	공단 : 1
	대구	38만1,000대	32	공단 : 10/지정사업자 : 23 (33)	1조 초과
	소계	318만4,000대	267	공단 : 74/지정사업자 : 143 (217)

(자료 : 환경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중고차 성능점검제도

□ 현황

○ 중고차 거래는 주로 매매업자(4,679개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2002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비율을 살펴보면, 매매조합 82.8%, 정비업자 17.1%, 교통안전공단 0.4%임.

○ 2001~2004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소비자피해발생 상담 현황은 총 15,640건으로 2001년 4,211건, 2002년 4,349건, 2003년 4,618건, 2004년은 8월까지 2,46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중고자동차 연도별 피해 상담 접수 현황>(2004년 8월 현재)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8월	계
합계	4,211건	4,349건	4,618건	2,462건	15,640건

○ 그리고  당사자간의 거래는 성능점검기록부를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를 통한 거래도 당사자간의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매매업자들의 중고차들은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을 꺼려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단에서 성능점검을 받는 것이 힘들고 점검수수료도 정비사업소는 2,000~15,000원인 반면 공단은 30,000원으로 고가임.

○ 2004년 9월22일부터 2004년 10월 1일까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자유게시판에 들어온 민원의 대부분인 122건이 성능점검제도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것임.

□ 문제점 및 질의

○ 가장 큰 문제는 매매 당사자인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에서 성능점검도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매매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매매사업조합과 연결된 소규모 정비소가 성능점검을 하고 성능점검기록부는 조합명의로 발급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이 안되고 있는 실정임.

○ 2002년 감사원은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이 중고차성능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기록부를 발행하거나, 점검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매매하고 있다고 잘못을 지적했음.

○ 2003. 10월 건교부가 한국기업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인 ‘중고자동차 품질보증 제도도입에 관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성능점검기록부 교부자 중 매매와 관련된 매매사업자와 정비사업자의 경우 객관성 결여부분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관리감독이 용이한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및 성능점검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의 회원사가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됨.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가격만 높게 만드는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중고차 성능점검 시스템을 보고 어떻게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살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교통안전공단, 정비사업소, 건교부장관이 인정한 자동차진단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성능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그리고 2003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대상 차량이 908,737대인데, 공단은 고작 296대를 점검함.

공단의 중고차 성능점검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자동차의 상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못해 소비자가 외면하고 또한 시장에서 이를 매입한 중고차의 가격도 떨어지며, 점검수수료도 다른 점검기관에 비하여 비싸기 때문임.

중고차 성능점검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고 이에 맞추어 공단의 역할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유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중복투자 줄어야

□ 현황

○ 기획예산처에서는 1998년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였으나 상호 업무협조의 미흡과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교통안전 교육, 연구, 홍보 등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중복되고 있음.

○ 교육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사범 보호관찰대상자교육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법규 위반자교육, 음주운전자반 교육, 교통사고 유발자 교육은 매우 유사한 실정임.

○ 연구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2003년에 교통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방안연구 과제를 수행하였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같은 해(2003년)에 교통안전투자의 효율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중복되는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임.

<양공단의 유사연구 사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교육원)
1. 알콜이 주행행동 및 운전자 심리․생리반응에 미치는 영향 (1997년) 2. 운전자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조사 (1997년)	1.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2002년)
3. 노년층 교통참가자의 운전행동 및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1998년) 4. 노인운전자의 교통행동 및 사고특성 (1997년)	2. 고령자 및 장애인 교통안전대책연구 (2002년)
5. 교통안전투자의 효율적 분석 연구(2003년)	3. 교통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방안연구 (2003년)

○ 홍보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촉진대회, 범국민교통안전실천대회, 교통가족 문예행사,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보급 등의 안전홍보를 하고 있으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교통사고줄이기운동범국민대회, 어린이 질서 백일장, 교통안전 홍보간행물 발간, 홍보시설물 설치 등 유사한 교통안전홍보를 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양 공단이 수행하는 안전 교육의 경우,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안전교육 정책이므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동일한 안전사고를 반복하는 것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함으로

○ 양 공단의 유사한 교육내용을 경쟁체제로 만들어 교육수요자가 직접 선택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 연구의 측면에서는 부처별 소관법규 중심으로 연구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각 기관이 나름대로 연구과제를 세우는 것보다 양 공단과 교통개발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교통안전, 시설, 교통운영, 교통관리 등의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네트워크차원에서 교류․협력하여 중복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교통안전공단의 홍보의 측면에서는 도로 이외의 분야와 운수업을 대상으로 하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중복되는 업무는 가급적 지양하고 교통안전 정책홍보를 교통안전 수혜기관인 자동차 보험업계와 자동차 제작자, 부품사 등의 관련기관 간 홍보체계를 강화하여 직접적인 홍보보다 교통사고 유자녀지원사업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을 국민들에게 계몽적 차원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답변 바람.

돈 먹는 하마 부산지하철

고스란히 국민 세 부담으로 돌아와

□ 현황

○ 부산지하철은 2004년 10월 현재 2호선 3단계(호포~중부), 3호선 1단계(대저~수영), 3호선 2단계(미남~안평)가 건설 중이며 지하철 공사 구간은 2개 노선, 22개 공구, 총 공사 길이 39km에 이르고 있음.

○ 부산 지하철 총공사비는 당초 1조 7,081억원이었으나 모두 10차에 걸쳐 사업비를 변경하여 2004년 9월말 현재 총 공사비는 1조 3,707억원이 증가하여 모두 3조 791억원임.

○ 지하철 공사비가 증가한 것은 토목과 전기, 건축 등 설계변경에 따른 것이 그 원인으로 특히 토목부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건수가 가장 많았음.

<부산 지하철 공사비 변경 내역> (2004년 9월말 현재)

구분	변경횟수	공사비 변경 내역			변경사유
2호선 3단계	2회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물가, 물량 변동
		3,028억	4,210억	1,182억
3호선 1단계	5회	9,527억	1조7,236억	7,709억	물가, 물량 변동
3호선 2단계	3회	4,526억	9,345억	4,816억	물가, 물량 변동
소 계	10회	1조7081억	3조 791억	1조3707억

(단위: 억원)

□ 문제점 및 질의

○ 부산 지하철공사측은 물가 상승과 물량 변동 등으로 부득이 지하철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3호선 2단계의 경우 당초금액보다 2배가 넘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결국 국민의 세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지하철 부채 규모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사장께서는 이처럼 지하철 공사비가 당초 예산보다 자꾸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본 의원이 알기에 지하철 공사의 경우, 지하철 공사 구간에 대한 지질조사를 미리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 지하철공사 시 설계와 다른 지층 등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함.

이사장께서는 본격적인 지하철 건설 공사 전에 지반조사와 지하 매설물 조사 등을 철저하게 실시, 지하철 공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부산 지하철 승객 이용률 갈수록 하락

지하철 운영 채산성 악화 심화

□ 현황

○ 부산 지하철의 1일 평균 승객이 2호선 개통 이후 잠시 늘었다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2003년의 경우 1일 평균 이용객이 3.4% 하락했으며, 2004년 7월말 현재 1일 평균 승객이 전년에 비해 4.5% 줄어들었음.

○ 또한 사회 고령화로 인해 노인과 장애인이 크게 늘어나 무임운송으로 인한 수입 저감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데, 2000년 일평균 6만3천명, 128억원에서 2003년 8만8천명 254억원으로 증가함.

○ 부산교통공단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부산지하철 운영수지 전망>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운영 수지 적자가 2004년말 833억원에서 2005년말 713억원, 2006년말 742억원, 2007년말 872억원, 2008년말엔 913억원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밣혀졌음.

< 부산교통공단 운영수지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운영 수입	2,021	2,459	2,612	3,034	3,486
운영 비용	2,854	3,172	3,354	3,906	4,399
운영 수지	-833	-713	-742	-872	-913

< 부산교통공단 부채규모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계	36,155	36,923	38,361	39,674
원 금	30,960	32,157	33,920	35,270
이 자	5,194	4,766	4,441	4,404

□ 문제점 및 질의

○ 현재의 지하철 운영수지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매년 100원씩 운임을 인상하고, 아웃소싱(외부위탁)등을 통한 지속적 경영혁신 추진 등이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 현재 부산시의 상주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도로율 및 승용차 등록대수도 매년 증가하여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주5일 근무제 및 IT 통신기술의 발달과 홈쇼핑 생활환경변화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승객이 정체 내지는 감소추세가 지속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공단의 향후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

* 상주인구 : 2000년 3백8십1만2천명 ---> 2003년 3백7십1만1천명

* 도로율 : 2000년 17.2% ---> 2003년 18.4%

* 승용차등록대수 : 2000년 8십1만2천대 ---> 2003년 9십5만5천대

* 지하철 이용객  : 1일  7십8만9천명(13.4%) ---> 7십4만5천명(12.6%)

* 시내버스 이용객 : 1일  1백3십5만6천명(23.1%) ---> 1백5천9십7천명(27.0%)

○ 2006년 1월 공단이 부산시로 이관된 후, 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이 50%에서 60%로 상향되지만, 현실적으로 공단의 운영수입만 가지고 운영수지개선과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은 역부족임.

이러함으로 공단은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급변하는 외부환경을 극복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지하철 승객 이용율을 높이고, 운영수지개선과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최근 5년간 운영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6
운영 수익	1,225	1,455	3,051	2,516	1,785
운영 비용	3,800	3,672	4,045	4,111	2,045
영업 손익	-673	-674	-917	-1,229	-528

<최근 5년간 부채규모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년 6월
계	30,244	31,101	31,720	32,936	32,753
원금	24,021	25,461	26,477	27,977	27,988
이자	6,223	5,640	5,243	4,959	4,765

<부산교통공단 운영수지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운영 수입	2,021	2,459	2,612	3,034	3,486
운영 비용	2,854	3,172	3,354	3,906	4,399
운영 수지	-833	-713	-742	-872	-913

<부산교통공단 부채규모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계	36,155	36,923	38,361	39,674
원 금	30,960	32,157	33,920	35,270
이 자	5,194	4,766	4,441	4,404

예고 없는 무인 매표소 혼란 가중

□ 현황

○ 무인자동화 매표업무는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1호선은 3개역인 서면역, 자갈치역, 연산동역이고 2호선은 3개역인 서면역, 수영역, 부경대․경성대역이 시범실시 중임.

○ 무인자동화 매표업무는 2005년 8월1일까지 전 역사에 걸쳐 실시 될 예정임.

○ 무인자동화 매표업무에 쓰인 경비는 약 40억원임.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우대권 무인 발급기 도입설치 80대 약 14억원, 교통카드 판매 및 자동보충기 도입설치 90대 약 24억원, 기존역무설비 개조비용 2억임.

□ 문제점 및 질의

○ 무인자동화 매표업무의 문제점으로는 우대권(무임권) 발급 속도가 1매당 10~15초가 걸릴 정도로 느려서 바쁜 출근시간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한 기기 이용에 미숙한 고령자, 지체장애자들의 이용에 불편과 어려움 발생하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무인자동화 매표업무를 개시하여 혼란을 자초한 연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무임대상자들의 신분증이 다양하여 일부 신분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